전체 글27 특별사면 이란 조건 요건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특별사면 이란 조건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특별사면의 개념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,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더 유연하게 운영됩니다.사면 대상2024년 설 명절에 실시되는 특별사면에서는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, 청년,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등 총 980명이 포함됩니다. 반면, 강력범죄와 비대면 사기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사면 절차특별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가 먼저 심사를 진행합니다.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, 의결 후 대.. 2024. 12. 17. 이전 1 2 3 4 5 6 ··· 27 다음